Game Legal Briefing · 2026-09-04

US

Following Nintendo's example, Sony and Microsoft argue they have no obligation to pass tariff refunds onto customers

Eurogamer · 2026-09-03

Timeline · 2026-09-03

소니(Sony)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미국 정부의 불법 관세 판결로 돌려받게 될 관세 환급금을 콘솔 가격 인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법원에서 주장했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나 관세 취소로 인해 기업이 보상받더라도 이를 소비자 가격에 소급 적용하여 환불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플랫폼 홀더들의 완강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하드웨어 출시 및 가격 책정 시 관세 변동 리스크와 법적 귀책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 및 약관을 검토해야 합니다.

Global

Israeli court rejects Papaya Gaming debt plan to repay Skillz

PocketGamer.biz · 2026-09-02

Timeline · 2026-09-02

이스라엘 법원은 파파야 게이밍(Papaya Gaming)이 경쟁사인 스킬즈(Skillz)에 약 7억 3,000만 달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제출한 지속 영업 이익 기반의 채무 조정 계획안을 기각했습니다.
단순한 장래 영업 이익 전망치에만 의존하는 상환 계획은 채권자에게 충분한 확실성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법적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글로벌 게임사 간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 등 대규모 분쟁 발생 시, 패소에 대비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재무적 리스크 관리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Global

Nexus Mods acquires SteamDB

GamesIndustry.biz · 2026-09-02

Timeline · 2026-09-02

글로벌 최대 모드(Mod) 플랫폼인 넥서스 모드(Nexus Mods)가 스팀의 비공식 데이터 추적 통계 사이트인 스팀DB(SteamDB)를 인수했습니다.
게임 창작 생태계와 사용자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결합하면서 PC 게임 커뮤니티 및 데이터 트래킹 시장 내 영향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퍼블리셔와 개발사는 향후 유저 모딩 동향과 스팀 플랫폼 데이터 분석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마케팅 및 커뮤니티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UK

Apple faces £2bn lawsuit over implementation of App Tracking Transparency framework

GamesIndustry.biz · 2026-09-03

Timeline · 2026-09-03

애플(Apple)이 자사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도입한 '앱 추적 투명성(ATT)' 프레임워크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광고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영국에서 20억 파운드 규모의 집단소송을 당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독점금지법 및 공정거래 규제와 충돌할 수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규칙 제정이 사법적 감시의 대상이 됨을 보여줍니다.
모바일 게임사들은 메이저 플랫폼의 개인정보 정책 변화에 따른 마케팅 영향뿐만 아니라, 플랫폼 규제 트렌드에 따른 광고 집행 모델의 다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