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Legal Briefing · 2026-09-02

US

The Video Game AI Conundrum: Can Lawmakers Regulate AI Without Stifling Innovation? | IPWatchdog Unleashed

IPWatchdog · 2026-09-01

Timeline · 2026-09-01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의 비주 엠보지퀘(Bijou Mgbojikwe) 수석 정책 고문은 불법 딥페이크 규제 입법이 게임 업계의 정당한 창작 영역과 AI 활용 기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발의된 무분별한 AI 규제 법안이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표현의 자유(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충돌하며 게임 속 가상 캐릭터 및 배경 생성 기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게임사 법무팀은 생성형 AI 기술 도입 시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구체화될 규제 법안이 허용하는 창작 행위의 범위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Global

Sony Institutes New Customer Anti-Harassment Policy, Which May Result In Legal Or Criminal Action If Broken

Kotaku · 2026-09-01

Timeline · 2026-09-01

소니(Sony)가 2028년 패키지 타이틀 생산 중단 발표 이후 폭증한 온라인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도를 넘은 고객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 개발자 및 운영진을 향한 과도한 폭언과 협박이 단순 불만을 넘어 기업의 안전망을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강경 대응 기조로 전환한 것입니다.
게임사는 악성 유저의 갑질 및 협박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약관을 정비하고, 민형사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전담 법률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US

Star Wars Zero Company studio furloughed staff right before the strategy game launched due to reportedly running low on money

gamesradar+ · 2026-09-01

Timeline · 2026-09-01

빗 리액터(Bit Reactor) 공동 창업자들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타워즈 제로 컴퍼니' 개발사 스튜디오가 전략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자금 고갈로 인해 직원들을 일시 해고(Furlough)했습니다.
경영진 간의 소송과 내분이 프로젝트 완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자금 유치 실패와 핵심 인력 이탈이라는 치명적인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타트업 단계의 게임 개발사는 창업 멤버 간의 주주 간 계약 및 지식재산권(IP) 소유권을 명확히 정리하여 사법 리스크가 개발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US

Sony To Pay Out Nearly $8 Million In Class-Action Settlement Over Game Prices

GameSpot · 2026-09-01

Timeline · 2026-09-01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의 디지털 게임 가격 독점 및 가격 경쟁 배제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약 800만 달러(한화 약 11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독점적 플랫폼 운영사의 가격 통제 정책과 외부 디지털 코드 판매 제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이어져 막대한 법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자체 스토어를 구축하는 게임사는 입점 개발사 및 소비자 대상의 가격 정책 수립 시 반독점 규제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EU

Reddit, ChatGPT and Roblox must meet new EU DSA obligations by January 2027

PocketGamer.biz · 2026-09-01

Timeline · 2026-09-0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로블록스(Roblox)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하며 2027년 1월까지 강화된 규제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어린이 보호 및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험 완화 조치가 의무화되면서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의 규제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게임 플랫폼 기업은 미성년자 보호 및 콘텐츠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법적 제재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Global

Report: 13TB of Steam data leaked after users access 'publicly accessible endpoint'

GameDeveloper · 2026-08-31

Timeline · 2026-08-31

밸브(Valve)의 스팀(Steam) 플랫폼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 엔드포인트 취약점으로 인해 약 13테라바이트(TB) 분량의 내부 데이터와 미공개 빌드, 스크린샷 등이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A, 워너 브라더스 게임즈(WB Games) 등 대형 퍼블리셔의 미출시 타이틀 정보까지 대거 노출되어 개발 로드맵 유출 및 막대한 마케팅적 손실이 우려됩니다.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하는 퍼블리셔와 개발사는 자사 빌드의 배포 프로세스 보안을 상시 점검하고, 플랫폼 사와의 계약 시 정보 유출에 따른 면책 및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