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Legal Briefing
2026-09-14
콘텐츠 / 연령등급 1건
EU

신작 뱀파이어 RPG '나이트호크', 밸브의 '성인 전용' 분류로 스팀 검색 및 일부 국가 차단 조치

Upcoming vampire RPG Nighthawks has been removed from Steam search and delisted in certain countries as Valve classifies it Adults Only: 'It's very bad news for us'

PC Gamer · 2026-09-13

Timeline · 2026-09-13

  • 출시 예정인 RPG '나이트호크(Nighthawks)'가 밸브(Valve)에 의해 성인 전용(AO) 등급으로 분류되면서 스팀 검색에서 제외되고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지역 차단되었습니다.
  • 스팀의 엄격해진 성인물 필터링과 국가별 심의 규정은 중소 개발사의 글로벌 유통 및 초기 마케팅 노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게임 개발사는 기획 단계부터 목표 국가의 성인 콘텐츠 허용 수준과 플랫폼의 심의 가이드라인을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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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3건
US

트럼프 행정부, 저작권 침해 경고 후 테트리스 복제 게임 삭제

Trump Administration takes down Tetris clone after company warns it takes copyright violation 'very seriously'

GameDeveloper · 2026-09-09

Timeline · 2026-09-09

  • 트럼프(Trump) 행정부의 홍보용 웹 게임 '빌드 더 월(Build The Wall)'이 테트리스 컴퍼니(The Tetris Company)의 저작권 침해 경고 이후 공식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정치적 캠페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클래식 게임의 고유한 메커니즘과 비주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엄격한 저작권법 집행 대상이 됨을 보여줍니다.
  • 게임 개발 및 마케팅 실무 시, 기존 지식재산권(IP)의 독창적인 시각적 요소나 상징적 규칙을 차용할 경우 법적 분쟁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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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닌텐도, 네덜란드 법원서 불법 칩 '미그 스위치' 판매 금지 소송 승소

Nintendo wins legal battle against Mig Switch cards in the Netherlands, says the decision will benefit "many video game developers globally"

gamesradar+ · 2026-09-11

Timeline · 2026-09-11

  • 닌텐도(Nintendo)가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스위치 불법 복제 구동 칩인 '미그 스위치(Mig Switch)'의 판매 및 유통 금지 처분을 받아내며 승소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하드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게임 복제 및 불법 유통망을 사법적으로 차단하여 전 세계 게임 개발자들의 저작권과 수익 모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콘솔 및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은 자사 IP 보호를 위해 플랫폼 홀더의 보안 기술 및 글로벌 불법 복제 대응 사법 공조 체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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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소니의 요청으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멀티플레이어 모드 개발 취소

Last of Us Part 2 multiplayer mod ‘canceled by Sony’

VGC · 2026-09-13

Timeline · 2026-09-13

  •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의 공식 요청으로 인해 팬들이 개발 중이던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멀티플레이어 모드 프로젝트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 원작 게임의 자산(Asset)과 코드를 무단 개조하는 모딩(Modding) 활동은 개발사의 권리 주장에 따라 언제든지 법적으로 제지당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 팬덤 기반의 2차 창작이나 모드 개발을 기획할 때는 원저작권자의 IP 가이드라인과 기술적 이용 권한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여 침해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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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고용 1건
US

블리자드 노동조합, 해고 및 생성형 AI 대응 조항을 담은 최초의 역사적 노동 협약 통과

Almost 1,900 Blizzard workers vote through a "historic" union contract securing protections against layoffs and gen-AI

Eurogamer · 2026-09-09

Timeline · 2026-09-09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의 노조 조합원 약 1,900명이 생성형 AI 사용 제한 및 구조조정 보호 조치를 골자로 한 최초의 노동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 대형 게임사 내에서 노동조합이 게임 개발 과정 중 AI 도입 및 대규모 해고 프로세스에 직접적인 개입 권한을 확보한 역사적인 선례입니다.
  • 향후 글로벌 프로젝트 진행 시 AI 툴 활용이나 인력 조정 과정에서 노조와의 사전 협의 및 규제 준수가 핵심적인 경영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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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 유통 1건
EU

애플의 고가 정책과 EU 앱스토어 규제 반발을 둘러싼 모바일 게임 시장의 변화

Apple's $2,000+ iPhone Duo and the backlash against new EU App Store rules | Week in Mobile Games podcast

PocketGamer.biz · 2026-09-12

Timeline · 2026-09-12

  •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시행에 맞춰 개편된 애플(Apple)의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과 고가 하드웨어 전략에 대해 모바일 게임 업계의 비판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빅테크 플랫폼의 독점적 수수료 구조에 대응하여 제3자 앱스토어와 대체 결제 수단의 도입이 본격화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게임 실무진은 EU 등 글로벌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자체 결제 시스템 및 대체 마켓 입점을 통한 수수료 최적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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