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Legal Briefing
2026-09-11
소비자 / 과금 1건
US

소니의 '디지털 게임 소유권 부정' 법정 주장 이후, 유저들의 과거 발언 추적 및 반발 확산

Fans Put Together A List Of Every Time Sony Said Players Owned Their Digital Games After The Company Argued In A Lawsuit That It Was Obvious Players Don’t

Kotaku · 2026-09-10

Timeline · 2026-09-10

  • 소니(Sony)가 최근 소송에서 소비자가 디지털 게임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팬들이 소니가 과거에 '소유(Owned)'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사례들을 취합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콘텐츠의 '구매'가 실제 소유권이 아닌 '라이선스 대여'에 불과하다는 법적 한계가 부각되면서 소비자 권리 보호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퍼블리셔와 개발사는 약관(EULA) 내 디지털 콘텐츠 이용 권한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관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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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1건
US

백악관, 저작권 경고에 테트리스 모방 아케이드 게임 웹사이트에서 삭제

White House removes Tetris-inspired Arcade game after copyright warning

PocketGamer.biz · 2026-09-09

Timeline · 2026-09-09

  • 미국 백악관이 정책 홍보용으로 개발한 테트리스 모방 게임 '장벽 건설(Build the Wall)'에 대해 테트리스 컴퍼니(The Tetris Company)가 저작권 경고를 보내자 해당 게임을 삭제했습니다.
  • 정부 기관이라 할지라도 대중문화와 게임 IP를 무단 도용하거나 유사하게 모방할 경우 즉각적인 저작권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게임 제작 시 타사 유명 IP의 게임 방식, 디자인 등 저작권 침해 요소를 철저히 검증하는 컴플라이언스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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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고용 2건
US

블리자드 노동자 약 1,900명, 마이크로소프트와 첫 노조 협약 비준

Almost 1,900 Blizzard workers ratify first union contract with Microsoft

GamesIndustry.biz · 2026-09-09

Timeline · 2026-09-09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의 직원 약 1,900명이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의 첫 번째 노동조합 계약안을 가결했습니다.
  • 대형 게임사 내 대규모 노조 결성과 단체협약 체결이 공식화되면서 게임 업계 전반의 노동 환경 변화와 노사 관계 재정립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 인사 및 관리 실무진은 개발자들의 근로 조건 및 권익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투명한 노사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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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락스타 해고 노동자들, 글래스고에서 '노조 파괴' 노동법원 재판 시작에 맞춰 집회 개최

'Justice at last feels within reach:' Fired Rockstar workers rally in Glasgow as union busting tribunal begins

GameDeveloper · 2026-09-10

Timeline · 2026-09-10

  • 락스타 게임즈(Rockstar Games)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사측의 노조 방해 공작을 규탄하며 노동법원 재판 시작에 맞춰 집회를 열었습니다.
  • 게임 산업 내 노동권 침해 및 부당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평판과 고용 관행이 엄격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 글로벌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현지 노동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구조조정이나 노사 갈등 해결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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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 유통 1건
EU

애플의 새로운 EU 앱스토어 약관, 게임 및 앱 개발자 단체의 반발 직면

Apple’s new EU App Store terms face backlash from game and app developer groups

PocketGamer.biz · 2026-09-09

Timeline · 2026-09-09

  • 유럽게임개발자연맹(EGDF) 등 18개 단체가 애플(Apple)의 새로운 EU 앱스토어 약관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공동 항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약관 변경과 수수료 정책이 중소 개발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중요합니다.
  • 게임 개발사들은 플랫폼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수수료 구조 변화에 따른 수익 모델(BM) 다변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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