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Legal Briefing · 2026-07-29

EU

Why new EU deepfake legislation means games need to be careful when featuring real-world people and locations

GamesIndustry.biz · 2026-07-27

Timeline · 2026-07-27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법안(AI Act) 내 딥페이크 투명성 규정으로 인해 게임 내 AI 생성 및 조작 콘텐츠에 대한 규제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 판타지 요소를 넘어 실제 인물이나 장소를 정교하게 모사하는 AI 에셋의 경우 딥페이크 공개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어 복잡한 법적 해석이 요구됩니다.
게임 개발사는 실제 세계의 인물이나 장소를 묘사할 때 AI 생성 기술의 활용 여부와 투명성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AU

GTA Online in-game gambling is now blocked in Australia

PC Gamer · 2026-07-29

Timeline · 2026-07-29

US

Court orders Papaya Gaming to pay Skillz $719m in false advertising case

PocketGamer.biz · 2026-07-28

Timeline · 2026-07-28

미국 법원은 파파야 게이밍(Papaya Gaming)이 허위 광고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 이득을 경쟁사 스킬즈(Skillz)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게임 업계 내 허위 광고와 모바일 캐주얼 경쟁 게임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강제하는 강력한 경고판입니다.
실무진은 게임 마케팅 시 이용자 매칭 및 게임 플레이 방식에 대해 허위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문구를 지양해야 합니다.

US

Psychonauts 2 Studio Double Fine Hit With Layoffs Amid Divestiture From Xbox

Kotaku · 2026-07-28

Timeline · 2026-07-28

싸이코너츠 2 개발사인 더블 파인(Double Fine)이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Xbox)의 대규모 구조조정 여파로 분사 및 감원을 겪게 되었습니다.
퍼블리셔와 플랫폼 홀더들의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유망 개발 스튜디오조차 독립 및 감원의 칼바람을 피해 가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퍼블리싱 파트너십이나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할 때, 모기업의 구조조정 위험에 대비한 계약적 보호 장치와 스튜디오 독립성 확보 방안이 중요해졌습니다.

EU

EU Commission approves $55bn EA buyout, says it "would not raise competition concerns"

GamesIndustry.biz · 2026-07-24

Timeline · 2026-07-24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의 550억 달러 규모 일렉트로닉 아츠(EA) 인수를 반독점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했습니다.
글로벌 대형 게임사의 소유권이 중동 거대 자본으로 이전되면서 업계 내 자본 흐름과 거버넌스 지각 변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를 고려하는 기업들은 중동 자본의 게임 산업 투자 기조 변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규제 승인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