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Legal Briefing
2026-04-27
AI / 신기술 3건
US

미국 주(State) 단위 AI 규제 현황 및 전망

State AI Laws – Where Are They Now?

Cooley - Media (Newsroom) · 2026-04-24

Timeline · 2026

  • 미국 내 AI 규제는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주에서 법안 내용 수정 및 시행 연기가 잇따르는 등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백악관(White House)은 혁신 저해를 방지하고자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주별 규제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콜로라도(Colorado)주의 SB 205 법안처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연기하고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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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앤스로픽(Anthropic)의 사이버 보안 모델 '미토스(Mythos)',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보안 기구 CISA에서 배제

Anthropic’s Mythos rollout has missed America’s cybersecurity agency

The Verge - CyberSecurity · 2026-04-22

Timeline · Tuesday

  • 앤스로픽(Anthropic)이 취약점 탐지를 위해 개발한 차세대 사이버 보안 모델 '미토스(Mythos)'를 여러 미 연방 기관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핵심 사이버 보안 조정 기관인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은 해당 툴에 접근 권한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 앤스로픽(Anthropic)이 강력한 성능을 강조해 온 이 모델의 도입 과정에서 핵심 국가 기관이 제외된 점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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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모질라(Mozilla), AI 모델 '미토스(Mythos)'로 파이어폭스(Firefox) 결함 271개 발견

Mythos found 271 Firefox flaws – but none a human couldn’t spot

The Register - Security · 2026-04-22

Timeline · recent

  • 모질라(Mozilla)는 앤스로픽(Anthropic)의 AI 모델인 미토스(Mythos)를 활용해 파이어폭스(Firefox)의 보안 결함을 분석했습니다.
  • 해당 AI는 271개의 결함을 찾아냈으나, 발견된 오류들은 인간 개발자도 충분히 식별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모질라(Mozilla) 측은 이번 결과가 소프트웨어 보안 영역에서 AI가 개발자들을 보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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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2건
US

차이홍(Caihong),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결정적 승리

Caihong Secures Decisive Victory at ITC

Cooley - Media (Newsroom) · 2026-04-24

Timeline · April 2026

  • 액정표시장치(LCD) 유리 제조사인 차이홍(Caihong)이 경쟁사 코닝(Corning)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브라이언 무어(Bryan Moore) 판사는 차이홍(Caihong)의 유리 제품이 코닝(Corning)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 이번 판결로 차이홍(Caihong)의 고객사들은 해당 제품이 포함된 TV를 미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수입 및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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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I가 오픈소스 코드 보안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AI's not going to kill open source code security

The Register - Security · 2026-04-26

Timeline · 2024

  • 캘닷컴(Cal.com)이 기존 AGPL-3.0 라이선스를 포기하고 상업용 코드베이스를 폐쇄형으로 전환하며 개발자 커뮤니티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오픈소스 생태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기업의 오픈소스 활용 전략과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했습니다.
  • 일각의 불안과 달리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오픈소스 보안 자체를 위협하기보다는 코드 관리 및 취약점 탐지 방식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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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고용 1건
US

지나 카라노(Gina Carano), 디즈니(Disney) 소송 이후 루카스필름(Lucasfilm)과의 '긍정적인' 대화로 스타워즈 복귀 가능성 시사

Gina Carano Teases Potential Star Wars Return After 'Really Nice' Conversation With Lucasfilm Following Disney Lawsuit

IGN · 2026-04-25

Timeline · 2024

  • 배우 지나 카라노(Gina Carano)가 루카스필름(Lucasfilm) 측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며 스타워즈 시리즈 복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앞서 지나 카라노(Gina Carano)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이유로 해고된 것에 반발해 디즈니(Disney)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이번 대화가 양측의 법적 갈등 해결 및 향후 협력의 계기가 될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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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독점금지 1건
US

금주의 소송 담당자 부문 입상 및 언급

Litigator of the Week Runners-Up and Shout-Outs

Cooley - Media (Newsroom) · 2026-04-24

Timeline · April 2026

  • 법무법인 쿨리(Cooley) 항소팀이 델라웨어주 대법원에서 만장일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주목받았습니다.
  • 이번 판결로 로미오 시스템즈(Romeo Systems)의 전 CEO인 마이클 패터슨(Michael Patterson)은 4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은 이번 성과는 에프라임 맥도웰(Ephraim McDowell) 등 쿨리(Cooley) 소속 변호인단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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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보안 3건
Global

쿨리(Cooley) 소속 파트너 4인, 데이터 침해 대응 분야 엘리트 변호사로 선정

Four Cooley Partners Honored Among Elite in Data Breach Response

Cooley - Media (Newsroom) · 2026-04-24

Timeline · 2026

  •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인 사이버시큐리티 도켓(Cybersecurity Docket)이 데이터 침해 대응 역량이 뛰어난 쿨리(Cooley) 소속 파트너 4인을 '2026년 사고 대응 엘리트(Incident Response Elite)'로 선정했다.
  • 선정된 변호사들은 미국, 영국, 벨기에 등지에서 활동하며 기업의 데이터 침해 사고 대응, 규제 리스크 관리 및 보안 전략 수립 전반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왔다.
  • 쿨리(Cooley)의 사이버·데이터·개인정보 보호 팀은 2003년부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규모의 복잡한 보안 사고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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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원격 데스크톱 보안 강화 업데이트 후 가독성 문제 발생

Microsoft beefs up Remote Desktop security with ... hard-to-read messages

The Register - Security · 2026-04-24

Timeline · current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피싱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원격 데스크톱(.rdp) 파일 연결 시 보안 경고창을 표시하도록 업데이트했습니다.
  • 이번 조치는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경고창 내 설정 정보가 읽기 어려울 정도로 깨져서 표시되는 기술적 결함이 확인되었습니다.
  • 윈도우(Windows) 제작사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해당 문제를 스케일링 설정 오류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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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열쇠를 넘겨라, 비밀번호는 유통기한이 지났다

Pass the key, passwords have passed their sell-by date

The Register - Security · 2026-04-23

Timeline · 2024

  •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비밀번호를 대체할 표준 인증 방식으로 패스키(passkeys)를 공식 도입했다.
  • 이번 권고는 보안 취약성이 높은 기존 비밀번호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정부 기관의 첫 번째 공식 지침이다.
  • 게임 산업을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서 보안 강화와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패스키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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