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Legal Briefing
2026-08-03
M&A / 독점금지 1건
US

관세 환급금의 수혜를 입은 소니와 소비자 환불 요구 집단소송

Unsurprisingly, It’s PlayStation, Not You, Benefiting From Tariff Refunds

GameSpot · 2026-07-31

Timeline · August 2025 to May 2026

  • 미국 연방법원의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로 소니(Sony)가 대규모 관세 환급을 받아 영업이익이 급증했으나, 관세를 이유로 콘솔 가격을 인상했던 소비자들에게 이를 환불하지 않아 집단소송에 직면했습니다.
  • 정부 규제나 관세 등의 외부 비용 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뒤 사후에 해당 비용이 보전되었을 때, 이를 환원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 및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글로벌 하드웨어 및 서비스 유통 시 규제 비용 변동에 따른 가격 정책 수립과 법적 분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
플랫폼 / 유통 2건
Global

스팀의 콘텐츠 심의 지연에 개발자가 아바타 엉덩이 매질하는 무료 '사과 게임' 출시

Developer of 'Spanking Exorcist' game held up by Steam content moderation releases free 'apology game' where you spank him as punishment: 'We would be delighted if you enjoy it'

PC Gamer · 2026-08-01

Timeline · August 2026

  • '스팽킹 엑소시스트(Spanking Exorcist)' 개발사가 스팀(Steam)의 엄격한 성인용 콘텐츠 심의로 출시가 지연되자, 개발자 자신을 벌하는 콘셉트의 무료 사과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 플랫폼의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심의 및 모더레이션 기준이 인디 개발사들에게 운영적 부담과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글로벌 플랫폼 출시를 준비하는 게임사는 성인물 등 민감한 콘텐츠의 심의 가이드라인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출시 일정 지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 →
EU

구글의 EU 과징금 부과와 넷플릭스 게임 지표의 허실 분석

Google's €890m EU fine and why Netflix's gaming figures mean nothing | Week in Mobile Games podcast

PocketGamer.biz · 2026-07-28

Timeline · July 2026

  • 유럽연합(EU)의 구글(Google)에 대한 8억 9,000만 유로 상당의 반독점 과징금 부과 소식과 넷플릭스(Netflix)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지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독점 규제 강화 흐름과 함께, 대기업의 구독형 게임 서비스가 실제 이용자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플랫폼 수수료 규제 변화에 따른 대체 결제 도입 등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를 준비하고, 단순 다운로드 수가 아닌 실질 잔존율 위주의 데이터 검증이 요구됩니다.
원문 보기 →
← BRIEFING 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