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특허 침해 유도 혐의 입증을 위해 피고의 적극적인 독려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결

Supreme Court Holds That to State a Claim for Inducing Patent Infringement, the Complaint Must Plausibly Allege That the Defendant Took Affirmative Steps to Encourage Infringement

JD Supra - Intellectual Property · 2026-06-06

• 미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히크마 파마슈티컬스(Hikma Pharmaceuticals USA Inc.)와 아마린 파마(Amarin Pharma, Inc.) 사건에서, 특허 침해 유도 혐의를 입증하려면 피고가 침해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음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수동적인 행위나 단순히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행위만으로는 특허 침해 유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잠재적 법적 리스크 범위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 게임 산업 실무자는 플랫폼 운영이나 서비스 설계 시 타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유도한다고 오해받지 않도록, 사용자나 파트너사의 침해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적극적 권장 문구나 시스템 설계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