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키멜(Jimmy Kimmel)이 브렌던 카(Brendan Carr)를 고소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 발의
The bill that would let Jimmy Kimmel sue Brendan Carr is here
The Verge - Policy · 2026-06-11
- 미국 상원 테드 크루즈(Ted Cruz)와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이 정부 관료의 부당한 콘텐츠 삭제 압력을 금지하고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JAWBONE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정부의 플랫폼 검열 관행을 법적으로 차단하여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플랫폼의 자율적인 콘텐츠 운영 권한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게임사 및 소셜 플랫폼은 향후 정부의 규제 압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나, 플랫폼 내 콘텐츠 관리 정책 수립 시 정부 개입 리스크가 줄어드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Event Type legislation
Actors Ted Cruz, Ron Wyden, US Senate Commerce Committee
Object JAWBONE Act
Action introduced legislation allowing citizens to sue government officials for coercing content moderation by platform companies
Mechanic none
Timeline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