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현의 자유 근거로 모탈 컴뱃 모방 범죄 소송 기각

Judge Throws Out ‘Mortal Kombat Stabbing’ Lawsuit On Free Speech Grounds

Kotaku · 2026-08-13

• 미국 법원이 격투 게임 모탈 컴뱃(Mortal Kombat)을 모방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디오 게임은 제조물 책임법의 대상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게임 내 폭력성이 현실의 범죄를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게임을 제조물이 아닌 사상과 표현을 담은 매체로 재확인하여 개발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 판결입니다.
• 콘텐츠의 폭력성이나 선정성으로 인한 외부 소송 리스크에 대해 법적 면책 근거가 강화되었으나, 자율 심의 및 연령 제한 준수 등 사회적 책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