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Nexon)의 저작권 침해 주장 물리친 '다크 앤 다커(Dark and Darker)', 한국 법적 분쟁 매듭짓고 개발 지속

After shaking off Nexon's copyright infringement accusations, Dark and Darker survives the Korean legal system and will continue development

Eurogamer · 2026-05-01

• 한국 대법원이 넥슨(Nexon)이 제기한 '다크 앤 다커(Dark and Darker)'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상고를 기각하며 개발사 아이언메이스(Ironmace)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이번 판결은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범위와 아이디어 및 표현의 이분법적 해석에 대한 중요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게임 업계는 향후 퇴사 인력의 프로젝트 개발 및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기존 소스 코드나 애셋의 무단 사용 여부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