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소비자 보호 핵심 업데이트: 새로운 '계약 해지' 버튼 도입

Key Consumer Protection Update in Europe: The New “Cancel Contract” Button

Pillsbury - Internet & Technology Law · 2026-05-19

• EU 지침(Directive (EU) 2023/2673)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쉽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전용 버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이번 규제는 2026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계약 철회 과정을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게임사는 유럽 시장 내 디지털 서비스 제공 시, 가입과 해지의 난이도를 동일하게 맞춘 사용자 경험(UX) 기반의 철회 기능을 2026년 6월까지 시스템에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