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Legal Briefing · 2026-08-28

Global

로블록스, 아동용 서비스 내 보상형 미디어 피드 제공 게임 제한 규제 적용

Roblox applies restrictions to games featuring "reward-driven media feeds" available in Roblox Kids and Select

GamesIndustry.biz · 2026-08-26

Timeline · 2026-08-26

로블록스(Roblox)가 키즈 및 셀렉트(Roblox Kids and Select) 등급에서 아동 이용자가 광고 시청을 강제당하는 '보상형 미디어 피드'가 포함된 게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에서 아동 대상의 무분별한 광고 노출과 이로 인한 과몰입 유도를 법적·자체적 규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동 친화적 메타버스 플랫폼을 타깃으로 하는 게임 개발사 및 광고 기획자는 수익 모델 설계 시 아동 보호 규제안 위반으로 서비스가 제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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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플레이데이트 제조사 패닉, 고객들에게 관세 추가금 환불 진행

Playdate maker Panic refunds tariff surcharges to customers

GamesIndustry.biz · 2026-08-27

Timeline · 2026-08-27

휴대용 게임기 플레이데이트(Playdate)의 제조사 패닉(Panic)이 미 대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 부과 위헌 판결로 정부로부터 환불받은 관세 추가금을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초법적 관세 조치가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되고 이것이 기업을 거쳐 소비자에게까지 환불되는 이례적인 선례를 남긴 중요한 사건입니다.
글로벌 하드웨어 유통 시 국가별 긴급 관세 등의 거시경제 규제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환불 프로세스 등 법적 대응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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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스페인 노조, 유비소프트 모바일 바르셀로나에 지속적인 파업 선언

Spanish union calls for ongoing strike action at Ubisoft Mobile Barcelona

GameDeveloper · 2026-08-28

Timeline · 2026-08-28

스페인 노동조합이 유비소프트 모바일 바르셀로나(Ubisoft Mobile Barcelona) 지사를 대상으로 회사 측의 무반응에 대응해 지속적인 파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내 게임 업계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 요구와 조직적인 노동 운동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외 지사나 글로벌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게임사는 현지 노동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노조와의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개발 일정 지연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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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EGI 12 등급 게임을 성인물로 분류한 스팀에 개발자 항의

"This has been the most humiliating and surreal experience in 20+ years of game making": Dev pleads with Valve as Steam brands his PEGI 12 game as pornography

gamesradar+ · 2026-08-27

Timeline · 2026-08-27

유럽 등급 분류(PEGI)에서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게임에 대해 밸브(Valve)의 스팀(Steam) 플랫폼이 성인물(포르노그래피) 판정을 내리고 이를 고수하자 개발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체 심의 권한을 가진 거대 독점 플랫폼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콘텐츠 규제 가이드라인이 중소 개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글로벌 플랫폼 유통을 준비하는 개발사는 각 플랫폼의 자체 검수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등급 분류 분쟁 발생 시 소명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방안을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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