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Legal Briefing · 2026-07-22

US

Nintendo files motion to dismiss consumer lawsuit over tariff refunds

GamesIndustry.biz · 2026-07-21

Timeline · 2026-07-21

닌텐도(Nintendo)가 중국산 콘솔 수입 관세 인하로 돌려받은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며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에 기각을 신청했습니다.
정부의 관세 완화 조치로 인한 이익을 소비자와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책임 경계를 다루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글로벌 하드웨어 제조사 및 유통사는 국가별 관세 변동에 따른 가격 책정 및 소비자 환불 정책 수립 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JP

COVER公布反騷擾新政策惡意中傷hololive、逼取消合作都可能挨告

4gamers · 2026-07-21

Timeline · 2026-07-21

홀로라이브(hololive)를 운영하는 일본 VTuber 기업 커버(COVER)가 악성 루머 유포, 악의적 중상모략 및 불합리한 요구를 일삼는 악성 고객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와 임직원의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커뮤니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법적·제도적 보호 조치입니다.
라이브 서비스 및 버추얼 IP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게임사들은 팬덤 및 유저의 악성 갑질이나 괴롭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서비스 제한 및 민형사상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US

Union slams Microsoft for "unfair labor practice", alleging Xbox "unlawfully" laid off staff

GamesIndustry.biz · 2026-07-20

Timeline · 2026-07-20

미국 통신근로자협회(CWA)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사전 협의나 고지 없이 엑스박스(Xbox) 직원을 해고하여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제소했습니다.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의 사전 협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다루는 중요한 노동 분쟁 사례입니다.
해외에 스튜디오를 운영하거나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게임사는 현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구조조정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EU

Saudi PIF-led $55bn Electronic Arts deal set for EU approval

PocketGamer.biz · 2026-07-20

Timeline · 2026-07-20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주도하는 투자 컨소시엄의 일렉트로닉 아츠(EA) 인수 계획이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 예비 심사를 통과해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펀드가 글로벌 대형 게임사를 인수할 때 유럽 규제 당국이 경쟁 제한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주요 선례입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중동 자본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대형 M&A 추진 시 EU의 새로운 보조금 규제 조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EU

EU orders Google to open Android and Search to rivals

PocketGamer.biz · 2026-07-20

Timeline · 2026-07-20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구글(Google)에 핵심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와 검색 엔진에 경쟁사 AI 비서 및 검색 서비스의 접근 권한을 더 많이 보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플랫폼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모바일 생태계 내 타사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이정표적 조치입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에 대체 앱스토어 및 검색 채널을 활용한 다변화된 마케팅과 유통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