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Legal Briefing
2026-07-08
AI / 신기술 5건
EU

고객 알림: EU AI법(EU AI Act):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I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 최종 승인

Client Alert: EU AI Act: Council Gives Final Green Light to the Digital Omnibus on AI

JD Supra - Privacy · 2026-07-07

Timeline · June 2023

  •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인공지능 규제 통합 패키지인 'EU AI법(EU AI Act)'을 최종 승인하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 이번 법안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로서, 게임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엄격한 투명성과 데이터 준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 게임사는 향후 생성형 AI 도입 시 규제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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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소니(Sony) 경영진, AI 도구는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언급

Sony leadership says AI tools are "an important foundational technology supporting our strategy"

GamesIndustry.biz · 2026-07-07

Timeline · 2024

  • 소니(Sony)는 반복적인 업무를 제거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게임 개발 전반에 AI 도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이번 행보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이 대형 게임사들의 표준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창의적 기획에 집중하는 워크플로우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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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미 연방대법원(SCOTUS),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AI 학습 보고서 관련 판결 재점화

SCOTUS Ruling Re-opens the Door on the Copyright Office’s AI Training Report

JD Supra - Intellectual Property · 2026-07-07

Timeline · June 30, 2024

  • 미 연방대법원(SCOTUS)이 쉬라 펄머터(Shira Perlmutter) 저작권청장의 임명 적법성 관련 소송에서 정부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권한이 유지되면서, 향후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관련된 정책 보고서의 효력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 게임사는 AI 생성 콘텐츠 및 학습 데이터 활용 시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공식 가이드라인 변화를 주시하고, 향후 저작권 정책이 산업 전반에 미칠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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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PGC 서밋 상하이(PGC Summit Shanghai) 2026에서 살펴보는 AI 투자, 수익화, 그리고 개발 현황

Who's funding, monetising and building with AI at PGC Summit Shanghai 2026

PocketGamer.biz · 2026-07-07

Timeline · July 2026

  • 포켓게이머 커넥트 서밋 상하이(Pocket Gamer Connects Summit Shanghai)가 오는 7월 29일 개최되어 글로벌 스튜디오들의 중국 시장 진출과 협력을 모색합니다.
  • 중국은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이자 글로벌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지역으로, 현지 시장의 복잡한 규제와 플랫폼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수익화 및 개발 전략이 향후 중국 시장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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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메타(Meta)의 새로운 뮤즈(Muse) 이미지 모델, 타 인스타그램 사용자를 AI 사진에 합성 가능

Meta’s new Muse Image model can pull other Instagram users into AI photos

The Verge - Policy · 2026-07-07

Timeline · 2025

  • 메타(Meta)가 자사 슈퍼인텔리전스 랩스(Superintelligence Labs)에서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뮤즈(Muse)'를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주요 서비스에 도입했습니다.
  • 타 사용자의 이미지를 AI 생성물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초상권 침해 및 데이터 무단 활용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게임 개발사들은 AI 모델 학습 및 서비스 구현 시 타인의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더욱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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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과금 1건
EU

닌텐도(Nintendo), 유럽 내 교체형 배터리 적용 스위치(Switch) 2 출시 계획 발표 및 기존 스위치(Switch) 1 단종

Nintendo has detailed rollout plans for Switch 2 product revisions in Europe with replaceable batteries, and Switch 1 consoles are being discontinued

Eurogamer · 2026-07-06

Timeline · June 2024

  • 닌텐도(Nintendo)가 EU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및 신규 배터리 규정에 따라 스위치(Switch) 2의 교체형 배터리 설계 도입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 이번 조치는 강화되는 EU의 소비자 보호 및 환경 규제가 글로벌 게임 하드웨어 설계 표준에 직접적인 변화를 강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게임 하드웨어 제조사는 향후 EU 시장 진출 시 제품 수리 용이성과 배터리 탈부착 설계를 제품 개발 단계부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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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 연령등급 1건
US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 텍사스(Texas) 주 앱스토어 연령 확인법 시행 허용

US Supreme Court allows Texas app store age verification law to take effect

PocketGamer.biz · 2026-07-07

Timeline · June 2024

  •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이 앱스토어와 게임 개발사가 모바일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텍사스(Texas) 주의 법안 시행을 승인했습니다.
  • 이 법안은 미성년자의 앱 다운로드 및 결제 시 부모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아동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측면에서 게임 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합니다.
  • 미국 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임사는 플랫폼 연령 인증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부모 동의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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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고용 3건
US

게임 산업 전반의 해고 사태 지속에 따라 북미 노조가 피해자 지원 기금을 조성하다

As layoffs continue to ravage the games industry, a union across North America establishes a fund to help those impacted by it

Eurogamer · 2026-07-07

Timeline · launched 2026

  • 비디오게임 노동조합(UVW-CWA)이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해고된 게임 업계 종사자를 돕기 위한 '게임 노동자 고난 기금(Game Worker Hardship Fund)'을 출범했습니다.
  • 업계 내 지속적인 대규모 감원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노조 차원의 직접적인 구제책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 게임 기업들은 고용 안정성 이슈가 노동조합 결성 및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인력 운영 및 노무 관리 전략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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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Bethesda Game Studios)와 제니맥스(ZeniMax), 엑스박스(Xbox) 구조조정으로 큰 타격 입어

Bethesda Game Studios and ZeniMax hit hard by Xbox layoffs, says union

PC Gamer · 2026-07-06

Timeline · 2024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최근 구조조정으로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Bethesda Game Studios)와 제니맥스(ZeniMax)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겪었습니다.
  • 제니맥스 온라인 스튜디오(ZeniMax Online Studios)와 이드 소프트웨어(id Software)는 잔류했으나, 핵심 인력의 상당수가 이탈하며 개발 역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 대형 퍼블리셔의 인수합병 이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인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관리와 개발 연속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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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유니티드 비디오게임 워커스(UVW-CWA), 해고된 개발자를 위한 긴급 구호 기금 조성

Union launches hardship fund for laid off developers

GamesIndustry.biz · 2026-07-06

Timeline · 2026

  • 노조인 유니티드 비디오게임 워커스(UVW-CWA)가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대규모 해고 사태로 생계 위기에 처한 게임 개발자를 돕기 위한 구호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 업계 내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조의 조직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게임 기업은 인력 감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노조 및 업계의 반발과 평판 리스크를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고용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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